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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부동산 분리 지금해도 한발 늦어”
SNS에 연일 부동산 관련 정책 입장 피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07.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07.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홀짝게임

추 장관은 2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라며 추가 입장을 냈다.

추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본인 입장을 내는 건 이번이 세번째다.

추 장관은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며 “그런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에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이론이다.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고 얘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국토부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추 장관은 전날 다시 글을 올려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3명이 상위권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지사와 이 의원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면서 이재명 대세론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파워사다리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여야 주요 정치인 13인을 대상으로 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의원이 23.3%로 1위에 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7%로 뒤를 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4.3%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5.9%)이 4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5.1%)가 5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8%)가 6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4.7%)이 7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3.9%),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3.5%), 원희룡 제주지사(2.8%), 유승민 전 의원(2.5%), 김경수 경남지사(2.0%), 김부겸 전 의원(1.4%) 순으로 집계됐다.

전달 조사에서 30.8%였던 이낙연 의원은 20%대로 떨어졌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20%대에 육박할 정도로 치고오르면서 양자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지난 16일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1위 이낙연 42.0%, 2위 이재명 21.5%)와 서울(1위 이낙연 26.1%, 2위 이재명 17.3%), 대구·경북(1위 이낙연 23.7%, 2위 홍준표 15.5%)에서 이낙연 의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경기·인천(1위 이재명 23.1%, 2위 이낙연 18.6%)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우세했다. 대전·충청·세종(이낙연 20.6%, 이재명 16.8%)은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부산·울산·경남(이낙연 19.2%, 윤석열 18.6%)은 이낙연 의원과 윤석열 총장이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1위 이낙연 28.6%, 2위 윤석열 18.0%)와 30대(1위 이낙연 27.9%, 2위 이재명 18.9%)에서 이낙연 의원을, 40대(1위 이재명 28.3%, 2위 이낙연 23.8%)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가장 선호했다.

20대(이재명 15.4%, 심상정 14.3%)는 이재명 지사와 심상정 대표를, 50대(이낙연 26.6%, 이재명 25.2%)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를, 70세 이상(이낙연 22.6%, 윤석열 19.3%)은 이낙연 의원과 윤석열 총장 응답이 높았다.

현재 선호하는 인물을 차기 대선까지 계속 지지하겠는지를 물어본 결과 ‘지지 인물을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은 50.8%, ‘다른 인물을 지지할 수도 있다’라는 응답은 43.5%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2만4836명에게 접촉해 최종 1000명이 응답(응답률 4.0%)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英 외무장관, 홍콩과 범죄인인도조약 파기 공식 언급 시사
같은 날 中 위구르 탄압 관련 제재 가능성도 말해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의 모습. [AP]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의 모습. [A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영국이 홍콩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을 파기하고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내 무슬림 탄압의 책임을 물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파워사다리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시작된 영국과 중국 간의 갈등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홍콩에 관해, 내일(20일) 하원에서 그동안 정부 내 파트너들과 해온 작업에 관해 밝힐 것”이라면서, 그동안 검토해왔던 것들의 결론에 대해 “하원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그동안 영국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홍콩과의 범죄인인도조약 파기를 압박해왔으며, 라브 장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홍콩보안법 발효 직후 영국으로 이주한 네이선 로 전 데모시스토당 주석은 1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 문제(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해 (영국)의회의 많은 멤버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홍콩과의 범죄인인도조약 파기 아이디어에 관해 매우 강한 지지를 얻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썼다.

이언 던컨 스미스 전 보수당 당수는 “만약 라브 장관이 범죄인 인도조약 파기를 결정한다면, 중국 정부가 홍콩인들을 탄압한 데 대한 옳은 대응”이라고 SCMP에 말했다.

라브 장관은 같은 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슬림에 대해 엄청난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라브 장관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무슬림 등 소수민족 여성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불임시술 등을 언급하면서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행위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 역시 영국의 공세에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류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BBC 방송 인터뷰에서 “위구르족은 중국 내 다른 소수민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중국을 상대로 한 많은 가짜 의혹 제기들이 있다. 신장에 집단수용소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중국의 개인 그 누구에게도 제재를 가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로이터]

이 같은 영·중 양국 간의 갈등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과 화웨이의 영국 5G 사업 퇴출의 연장선에 있다.

이보다 앞서 영국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홍콩 반환의 조건이었던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를 파기해버리자 과거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소지한 290만명에 달하는 홍콩의 주민에게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도 개정했다.

영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퇴출을 핵심 동맹국인 미국과 호주가 줄기차게 요구하자 최근 이를 수용, 내년부터 화웨이의 5G 장비 구매를 중단하고 2027년까지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모두 제거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중국의 10~2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자국 문화와 제품을 중시하는 애국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중국의 전통문화 요소 등을 가미한 ‘궈차오(國潮)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20일 발표한 ‘중국 브랜드의 굴기와 애국마케팅’에 따르면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국 내 위기의식 고조, 자국산 제품 품질 개선, 정부의 로컬 브랜드 강화 정책 등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자국 브랜드 선호 성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화, 트렌드화, 글로벌화 요소를 갖춘 ‘궈차오’ 열기는 2018년부터 시작돼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강력한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특히 90년대 생을 뜻하는 지우링허우와 2000년대 생을 뜻하는 링링허우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전환을 꾀하며 로컬 브랜드 강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자국 제품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 및 인민일보 산하의 인민망(人民?) 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의 로컬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는 2009년 38%에서 2019년 70%로 상승했고 인식도 ‘저렴하다’에서 ‘가성비가 좋다’로 개선됐다.

실제 중국의 스포츠웨어 브랜드 리닝은 복고풍 감성의 번자체 한자와 빨간색을 사용한 마케팅으로 2019년 매출이 전년 대비 32%나 늘었고 토종기업인 창청자동차는 중국에서 84개월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영 방송사 CCTV는 ‘중국 브랜드의 날’ 저녁 8시 황금 시간대에 화웨이, 샤오미 등 자국 브랜드 26개를 소개하기도 했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지부장은 “최근 중국 로컬 브랜드의 굴기와 함께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자국 문화와 상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제품과 서비스에 중국 문화를 접목한 궈차오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가성비를 뛰어넘는 프리미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돌고래 학대시설 폐쇄하고 바다로 보내야”
거제씨월드 “학대 아닌 교감. 건강관리하고 원칙 지켜”

한 성인 남성이 벨루가(흰돌고래)의 등에 앉아 있다. 사진 거제씨월드 홈페이지 © 뉴스1
한 성인 남성이 벨루가(흰돌고래)의 등에 앉아 있다. 사진 거제씨월드 홈페이지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사람이 왜 돌고래 등에 타나? 동물학대시설 거제씨월드 폐쇄하고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라.”

“여기는 동물과 교감하는 곳이고 건강 관리도 잘 한다. 오염된 바다에서 돌고래들이 더 빨리 폐사한다.”

돌고래 테마파크인 ‘거제씨월드’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관람객들이 벨루가(흰돌고래)와 돌고래 등에 올라타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동물단체들은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씨월드 측은 “학대가 아닌 교감이고 오염된 바다에서 돌고래가 더 많이 폐사한다”며 계속 시설을 운영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좁은 수조 안에 돌고래 가두고 돈벌이에 이용”

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거제씨월드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에 따르면 벨루가는 차가운 야생의 바다에서 무리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해양생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좁은 수조 안에 가둬두고 기계처럼 사람을 계속 태우며 입 맞추기, 껴안기 등의 돈벌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거제씨월드에서는 벨루가 체험을 ‘동물과의 교감, 행동 풍부화’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위적인 행동을 강요하고 있을 뿐 어떤 국제 기준에도 동물을 타는 행위가 행동 풍부화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거제씨월드가 2014년 개장 이래 총 9마리 돌고래들이 잇따라 폐사한 것을 들어 “돌고래 무덤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라는 윤리적 문제 요소가 가득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서 거제시에 이어 이날 경남도에도 거제씨월드 폐쇄를 촉구했다. 이들은 “수족관 관리 의무 주체인 경남도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거제 씨월드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남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 회원들이 폐쇄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17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거제 씨월드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남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 회원들이 폐쇄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 거제씨월드 “자연 방생만 답 아니다”…”폐쇄 지나쳐” 지적도

앞서 거제씨월드는 입장문을 통해 “해양동물들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행동 풍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SDA(미국 농무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규칙 하에 벨루가를 돌보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돌고래 체험에 활용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 “수조는 유럽해양포유동물협회의 돌고래 사육에 대한 표준 지침에 따라 설계됐으며 체계적인 수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호흡주기, 배설량, 식사섭취량, 활동량 등을 매일 체크하며 해양동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씨월드에 따르면 이곳은 미국의 권위 있는 해양포유류 전문수의사이자 국제해양동물의료협회(IAAAM)의 협회장인 마이클 브릭스(Michael Briggs)를 촉탁 선임해 관리하고 있다. 업체 측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의 기본원칙과 동물학대 등 금지 조항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AMMPA 등이 텍사스 해안가에 떠밀려 내려온 돌고래 사체를 연구한 결과 폐사된 돌고래들의 평균 연령이 11.73세로 보고된 것을 들어 “바다의 오염으로 자연에 있는 돌고래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 방생한 돌고래 역시 실종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연에 내보내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제씨월드를 비롯한 수족관 시설은 다양한 해양동물 및 해양생태계의 중요성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공간”이라며 “동물이 앞으로 살아갈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당사는 해양동물에 대한 생태 설명과 트레이너의 진로체험 강의를 통한 재능기부, 바다 환경 정화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들의 거제씨월드 폐쇄 주장에 대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동물을 사랑하고 전문 지식을 갖고 동물을 돌보려고 애쓴다. 시설에서 교육도 하고 동물 습성 등 연구도 한다”며 “문제가 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개선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무조건 시설을 폐쇄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동물 연구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벨루가 © AFP=뉴스1
벨루가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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