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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 없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서는 손실을 감수하는데 공당이 문서로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더니 이틀 만에 정치적 이익을 위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원 지사는 지난 2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세 가지 큰 잘못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째는 (이 지사가) 말을 바꾸고, 둘째는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중대한 잘못이 없다면 책임질 일도 없다고 했다”며 “셋째는 ‘적폐 세력의 귀환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중대한 잘못이 없다는 건 명백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적폐 세력의 귀환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 “장사꾼의 신뢰 운운하던 사람이 같은 입으로 원칙을 버리고 현실을 택하자는 말을 할 수 있는가”라며 “노무현은 원칙 있는 패배가 원칙 없는 승리보다 낫다고 했는데 이재명은 원칙 없는 패배의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공천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과 오보들이 있다”며 지난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 발언 진위에 대해 해명했다. 이 지사는 20일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혀 당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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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3. mangusta@newsis.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린다. 의대가 없는 지역엔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파워볼사이트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의료인력확충을위한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추진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정원을 2022학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 정원으로 확대해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간 400명 증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에서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로 양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복무해야 한다.

이밖에 연간 100명 인력은 각각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로 50명씩 나뉘어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양성할 방침이다. 의·과학자는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인재로 육성한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7.23/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7.23/뉴스1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다”며 “지자체 및 해당대학 의지와 실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정원 증원과 별도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은 전남이 유일해 공공의대 설립은 전남 지역이 유력한 상황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공의료 설립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에서 양성된 의료 인력이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8년 정책위의장 때 추진하던 내용인데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웠다. 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에 묶여있는데, 미래통합당이 법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확정한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토대로 2022년 5월에 입시 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관련 법률제정안은 올해 말까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오는 2023년 3월에 개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2일 오후 강원 춘천시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낙연 의원실 제공)2020.7.22/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2일 오후 강원 춘천시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낙연 의원실 제공)2020.7.22/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당권에 도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의원 전원과 원외 지역위원장까지 정책위에 배치하는 상시정책위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했다.파워볼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에서 “21대 국회에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전문가가 많이 모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본인이 속하지 않은 기구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상시정책위 체제를 가동해야겠다 생각한다”며 “지금은 현장성이 떨어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동산 등 야단을 많이 맞고 있는데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언제든지 말씀을 투입할 수 있는 통로를 항시 열어둬야겠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지도부도 통로 어딘가에 앉아서 ‘리얼타임’으로 듣는 체제로 가야겠다 싶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당 안팎의 혼란에 대해 거듭 쓴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 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태 관련 당의 대처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당의) 대처가 굼뜨고 둔감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상시정책위 체제도 이런 고민 끝에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당 지도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도부에 늘 이게 필요할 것 같다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조금씩 시간이 걸리곤 했다”고 했다.

2019.02.19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2019.02.19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전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청와대와 국회 등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많이 이전해야 하는 큰 문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위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개헌’과 ‘국민투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절차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론이 ‘대선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16년 전에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 재미 좀 봤다’고 말했다”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선거 재미를 보기 위해 저러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도권 집값이 워낙 올라가고, 집값을 잡지 못한 (민주당의) 무능이 있다”며 “이슈를 행정수도로 옮기면 해결될 듯이 임시변통적으로 낸 측면이 있어, 진정성이 많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통합당도 지난 총선 충청권 공약에 국회 분원 설치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특위를 통한 법 제정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제 헌법재판소에 자신들(민주당)편이 많으니 누군가 위헌신청을 하더라도 위헌 판정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23년 만에 한시 증원..3000명은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 선발전형’
“전북 남원 서남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관련 입법도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고, 이 중 3000명을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공보건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 활용안을 확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확대해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1년 기준) 400명 중 300명은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분야의 의무적 종사 양성 인재”라며 “지역 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 필수 인력으로 복무하되, 의무 불이행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 처분 등이 이뤄진다”고 했다.

또 “연간 100명 정원은 특수전문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양성할 것”이라며 “특수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양성한다. 의과학자들은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분야 인재로 육성한다”고 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2022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안은 이달 말에서 8월 초 복지부와 교육부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1년 2월까지 각 대학별 정원 심사를 배정하고 그해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대 정원 확대안은 10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이후 정원 수는 기존 3058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의대 정원은 지난 1997년 마지막으로 증원됐으며, 2006년부터 동결됐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앞서 폐교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정원 49명) 활용 방안을 밝히고,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정원을 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원 확대와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이용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단순 의대 정원 확대로 그치지 않고, 배출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근무요건 개선도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조속한 입법절차를 거쳐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고 2023년 개교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의대설립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를 마친 상태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도 올해 말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민주당의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체계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지역의료 시스템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의료 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도 드러났다”며 “의료진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들의 헌신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당정협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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