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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겨내요" "함께 이겨내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6일 서울 광장시장의 한 가게에 붙은 휴업 안내문에 "다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응원 문구가 적혀 있다. 2020.9.6      pdj6635@yna.co.kr
“함께 이겨내요” “함께 이겨내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6일 서울 광장시장의 한 가게에 붙은 휴업 안내문에 “다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응원 문구가 적혀 있다. 2020.9.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는 11일 전국의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총 3조2천억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파워볼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본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후 신청 접수를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설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각자 100만원씩 지급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정지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받고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은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을 받는다.

—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업종은 무엇이 있나.

▲ 지난달 23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정지된 PC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고위험시설과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이 정지된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10인 이상) 등이 집합금지업종 대상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이다.

— 언제쯤 지원이 이뤄지나.

▲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행정정보를 통해 곧바로 지원 대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본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추석 전에는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행정정보로 확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은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신청 접수·지급이 가능하다.

—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올해 1월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이후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과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후 신청 시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자금을 받는다. 사후 확인 과정 등을 통해 매출 증가,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지급요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자금을 반납해야 한다.

—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어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곤란한 소상공인은 어떤가.

▲ 이 경우에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등 매출 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신청하면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8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심사에서 통과하면 신청 시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다. 역시 사후 확인 과정을 거쳐 매출이 증가하거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자금을 반납해야 한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일인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폐업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경우가 해당한다.

— 재도전 장려금은 언제쯤 지급되나.

▲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접수를 시작하고 재취업·창업교육 이수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다. 온라인 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하되, 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접수 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증명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kaka@yna.co.kr

"함께 이겨내요" "함께 이겨내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6일 서울 광장시장의 한 가게에 붙은 휴업 안내문에 "다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응원 문구가 적혀 있다. 2020.9.6      pdj6635@yna.co.kr
“함께 이겨내요” “함께 이겨내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6일 서울 광장시장의 한 가게에 붙은 휴업 안내문에 “다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응원 문구가 적혀 있다. 2020.9.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는 11일 전국의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총 3조2천억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본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후 신청 접수를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설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각자 100만원씩 지급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정지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받고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은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을 받는다.

—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업종은 무엇이 있나.

▲ 지난달 23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정지된 PC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고위험시설과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이 정지된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10인 이상) 등이 집합금지업종 대상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이다.

— 언제쯤 지원이 이뤄지나.

▲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행정정보를 통해 곧바로 지원 대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본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추석 전에는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행정정보로 확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은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신청 접수·지급이 가능하다.

—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올해 1월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이후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과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후 신청 시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자금을 받는다. 사후 확인 과정 등을 통해 매출 증가,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지급요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자금을 반납해야 한다.

—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어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곤란한 소상공인은 어떤가.

▲ 이 경우에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등 매출 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신청하면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8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심사에서 통과하면 신청 시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다. 역시 사후 확인 과정을 거쳐 매출이 증가하거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자금을 반납해야 한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일인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폐업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경우가 해당한다.

— 재도전 장려금은 언제쯤 지급되나.

▲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접수를 시작하고 재취업·창업교육 이수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다. 온라인 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하되, 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접수 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증명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kaka@yna.co.kr

金 부동산 논란 증폭..호남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질의하는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질의하는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대희 홍규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이어 이상직·김홍걸 의원 문제까지 맞닥뜨린 여권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파워볼실시간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의원에 대해선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아들인 김 의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냉가슴을 앓는 분위기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향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비슷한 시각에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스타항공)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이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와 당 출신 주무부처 장관이 약속이나 한 듯 이 의원에게 ‘결자해지’를 촉구한 것이다.

이는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 대량 해고, 이 의원 아들의 골프유학 등이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추 장관 아들 문제로 싸늘해진 민심, 특히 2030 세대의 실망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홍걸 의원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문제가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고 있다.

먼저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는 처분했다고 했지만, 차남에게 증여한 방식이라 뒷말이 나왔다.

나아가 아파트 등 3채를 2016년 6∼12월 6개월 동안 ‘쇼핑하듯’ 사들였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여론은 한층 악화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 관련 문제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으로, 사실로 확인되면 나름의 대응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기에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심스러운 대응은 김 의원이 당의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상징성이 절대적인 DJ의 아들인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처음에는 A였는데 B, C, D로 나아가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발언 듣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발언 듣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vs2@yna.co.kr

구글과 결별..내년에 자체OS 탑재한 스마트폰 선보여
美제재 장기화에 생존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
“내수 의존도 높일 것” vs “미·중 디커플링 시작”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되기는커녕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면서, 화웨이가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년부터 화웨이 스마트폰에 자체 운영체계(OS)인 ‘훙멍’(鴻蒙·Harmony)을 쓰기로 결정한 것이다

화웨이는 자체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년에 선보인다고 밝히며 독자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 AFP)
화웨이는 자체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년에 선보인다고 밝히며 독자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 AFP)

조여오는 美 제재에 구글과 결별…화웨이 생태계 만든다

위청둥 화웨이 소비자 부문 최고경영자(CEO)는 전날(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개발자대회 행사를 통해 내년부터 화웨이 스마트폰에 훙멍 OS를 전면 지원한다고 밝혔다. 훙멍은 화웨이가 지난해 8월 처음 선보인 범용 OS로, 스마트폰용 훙멍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훙멍은 애초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미국이 지난해 5월 화웨이를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미국기업과의 거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대비해 훙멍 OS를 개발해 작년에 TV부터 처음 적용했다.

미중간 무역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웨이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평가다. 현재 스마트폰 OS를 양분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와 iOS는 모두 미국 기업에서 만들었다. 스마트 기기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SW)인 OS가 부재한 상황에선 제품 경쟁력은 논할 수도 없다.

작년 9월 발표한 전략 스마트폰인 ‘메이트30’이 해외 시장에서 외면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메이트30은 정식 안드로이드가 아닌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독자 OS를 탑재했는데, 구글모바일서비스(GMS)가 빠지면서 ‘반쪽’ 스마트폰이라는 평가 속에 부진을 면치 못했다.

독자생존을 선언한 화웨이는 10억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전세계 어플리케이션(앱)개발자들에게 화웨이 생태계에 합류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화웨이에서 구글 앱을 대체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HMS).
화웨이에서 구글 앱을 대체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HMS).

中 내수시장에선 문제 없지만 해외 경쟁력에는 회의적

통신장비 및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위상을 생각하면 자체 생태계 조성이 무리수인 것만은 아니다. 화웨이는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1위이며,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을 제치고 2위까지 올라왔다.

문제는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화웨이의 내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GMS가 빠지면서 화웨이의 주력 시장인 유럽에서도 화웨이의 점유율이 감소세다.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진영은 75%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양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익숙한 앱과 사용환경을 버리고 화웨이폰을 선택할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로 훙멍이 보유한 앱의 수는 약 4만5000개로 안드로이드(약 2560만개)나 iOS(약 1850만개)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위 CEO가 지난해 훙멍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안드로이드보다 더 원활하게 작동하며 보안성 역시 강하다”고 내세웠지만, 기존 OS에 대한 불만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동인이 되긴 부족하다.

노경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홍멍 탑재로 인해 해외 스마트폰 판매량은 감소하고, 내수 의존도는 더욱 높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중화권이라는 거대한 인구와 영향력을 등에 업고 화웨이가 새로운 OS 파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중국의 부상으로 결국 정치·경제는 물론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 진영이 나뉘게 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자가격리 중 말다툼한 엄마, 집 나서 자가용에
딸 신고에 경찰 등 출동..”고의성 없어 계도만”

딸과 엄마. 게티이미지뱅크
딸과 엄마. 게티이미지뱅크

중학생 딸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다. 부부가 자가격리를 함께 위반하다 이웃과 공무원한테 적발당한 사례는 더러 있지만, 가족이 가족을 신고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코로나19로 함께 자택에 머물러야 하는 가족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이 극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보인다.

11일 부산시의 말을 들어보면, 부산에 사는 40대 여성과 중학생 딸은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15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모녀는 9일 저녁 말다툼을 했다. 화가 난 엄마는 밖으로 나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자가용에 머물렀다. 딸은 엄마가 집을 나선 뒤 아파트 문을 잠그고, 112에 전화를 걸어 ”주민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자치단체 담당자가 아파트에 도착해 딸을 설득했다. 딸은 아파트 문을 열었고 엄마는 저녁 7시30분께 귀가했다. 집을 나선 지 50분 만이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부산시는 고의성이 없는 데다 주차장에 세워진 자가용에 잠시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엄마를 계도만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마터면 가족 사이 다툼 때문에 엄마가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셈이다.

이 모녀 자가격리를 관리한 자치단체 쪽은 “사춘기를 맞은 딸이 엄마를 신고하기는 했지만, 가족이 가족을 신고해서 자가격리자가 적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가족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격리하면 서로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사례를 보면 분리해서 격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웃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자는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부산의료원에 코로나19 환자가 도착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의료원에 코로나19 환자가 도착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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