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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80년대 운동권 시각” 지적에 李 “낙인 이해 못 해” 반박

박진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15 zjin@yna.co.kr
박진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1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박진 의원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면 충돌했다.홀짝게임

박 의원은 이날 “핵 인질이 되는 것이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느냐”며 이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 장관은 “우리가 핵 인질로 잡혀있다고 보는가”라고 되물었고,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도외시하고 모든 걸 북한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80년대 운동권 시절의 반미 자주 시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제가 80년대 평화통일 운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제가 그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도대체 어느 것을 갖고 그렇게 단정하고 낙인찍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북한 중심주의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로 어떻게 균형 잡힌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나를 북한 편향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발끈했다.

박 의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청와대는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자 이 장관이 다시 “적어도 굴종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맞받으며 마지막까지 기싸움이 이어졌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선가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우리 안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공동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평화동맹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는 측면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하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2020.9.15 zjin@yna.co.kr
질의하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2020.9.15 zjin@yna.co.kr

hanjh@yna.co.kr

엄마 자리 비우자..거꾸로 들어 내던지고 셀프수유까지
“어깨 날개뼈 골절, 지속적 뇌MRI 등 검사 필요”

신생아(뉴스1 DB)© 뉴스1
신생아(뉴스1 DB)© 뉴스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15일 등장했다. 산후 20일의 산모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아기의 정밀검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호소했다.파워볼게임

대전 중부경찰서는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57)를 14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는 등 충격적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자신을 해당 영상의 산모로, 산후 20일이 됐다고 밝힌 청원인은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생후 18일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엄벌해주세요’란 제목으로 청원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조리원 퇴소 후 생후 13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A씨에게 아기를 맡겼다. 청원인은 조리원에서 푹 잘자고 잘 먹던 아기가 A씨가 온 이후로 젖병을 제대로 물지 못하고 5분 간격으로 놀라 깨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첫째 아이 데리러 잠깐 나가는데 (A씨가) 아기를 안고서는 무심코 ‘엄마 나가니까 울면 맞아야지’라고 농담식으로 하는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밤(산후도우미 4일차)에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 다음날 아침 첫째아이 등원시키고 돌아오는 길 CCTV를 확인했다”며 “제가 집을 비운건 고작 20여분… 제가 첫째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아기 대변을 닦고 있던 산후도우미가 아이 두 다리를 한손으로 잡고 거꾸로 들어 엉덩이를 씻기러 화장실로 들고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엉덩이를 씻긴 아기를 안고 돌아와서 다시 거꾸로 들고 아기를 흔들고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고…”라며 “아기를 수유방지쿠션에 던지듯 올려놓더니 입에 젖병을 물리고 셀프수유를 시키다 아기가 젖병을 떨어뜨리면 다시 입에 젖병을 꽂고 수건을 대놓고…”라고 충격적 학대 사실을 회상했다.

청원인은 “소아과에서 진찰하니 조리원에서 다른 아기들보다 몸무게가 월등히 많이 늘었던 아기였는데, 산후도우미가 온 5일간 몸무게가 전혀 늘지 않았다”며 “제가 나가자마자 너무 서슴없이 아기를 거꾸로 들고 화장실에 가는걸 보니, 그동안 제가 쉬러 방에 들어가거나 큰아이 등하원으로 외출 시 아기를 얼마나 더 학대했을지 걱정이 앞섰다”고 말했다.

머리를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신생아 및 영아는 흔들거림이나 작은 충격에도 취약해 뇌손상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생후 20일된 피해 아기는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 Δ뇌 MRI ΔX레이 Δ복부초음파 등 정밀 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골절이 의심돼 신생아가 엑스레이도 수 십장을 찍고…”라며 “현재 엑스레이상 어깨 날개뼈 골절이 확인됐고, 뇌MRI 이상이 없어도 두돌까지는 3~6개월에 한 번씩 발달에 이상이 없는지 검진해야 한다고 한다”고 한숨쉬었다.

끝으로 청원인은 “CCTV를 5일째 돼서야 설치하고 단 20분 간의 외출시간 증거밖에 없어서 산후도우미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며 “산후도우미가 엄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글을 맺었다.

해당 게시글은 이날 청원이 올라오자마자 15시 기준 사전동의 4100건을 돌파해 공개청원 전환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eonki@news1.kr

【 상하이=CCTV·AP/뉴시스】불범모금, 유용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안방보험그룹 우샤오후이(吳小暉) 전 회장이 28일 상하이시 제1 중급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CCTV 동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2018.03.29
【 상하이=CCTV·AP/뉴시스】불범모금, 유용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안방보험그룹 우샤오후이(吳小暉) 전 회장이 28일 상하이시 제1 중급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CCTV 동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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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현 ABL생명)을 인수하는 등 국내에서 유명한 중국 보험사 안방(安邦)보험이 청산 절차를 밟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과거 자산규모만 2조 위안(약 348조원)에 달했던 안방보험은 사실상 국유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자신의 정적으로 꼽히는 혁명원로 자제 그룹인 태자당(太子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들이댄 사정의 칼날을 안방보험이 피해가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해체를 결의했으며 법령에 따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행정허가를 받은 뒤 청산철차를 밟겠다고 공시했다.

안방보험의 몰락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외손녀 사위인 우샤오후이(吳小暉) 전 회장이 경제범죄 등으로 지난 2017년 사임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우 전 회장은 2004년 안방보험을 세우고 잇단 해외진출에 성공하면서 중국 민영 금융사의 성공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우 전 회장이 사기와 횡령혐의로 구속되면서 급속히 몰락했다. 우 전 회장은 불법자금 모집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형을 받고 복역중이며 105억원(약 1조7800억원)의 자산도 몰수당했다.

이후 안방보험은 안방보험의 경영권을 위탁받아 청산 수순을 밟아왔다. 단계적인 자산매각에 나섰고 지난해 7월에는 안방보험 인수할 다자보험을 설립했다. 다자보험은 주요 국유기업이 출자해 만든 법인으로 안방보험이 사실상 국유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안방보험은 이번에 청산되고 다자보험그룹이 주요 자산을 인수해 새 회사를 운영하는 형식이다.

차이신은 “안방보험의 청산은 인수-승인에 속하며 중대한 금융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산 결의한 안방보험은 앞으로 청산절차를 통해 남은 보험금 지급에 나서고 보험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보험계약자와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의 보장업무를 마무리 짓는다.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국가외환관리국장)은 “그동안 우리는 금융지주회사를 전체적으로 감독하지 않아 감독공백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금융리스크에 노출된 것을 바로잡고 이를 해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에선 우 전 회장이 ‘태자당’을 등에 업고 고속 성장을 해오다 중국 당국의 사정 대상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방 보험은 훙얼다이(紅二代·혁명원로의 2세) 그룹과 교분을 사업확대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안방보험 청산은 시 주석이 훙얼다이 그룹을 위협하려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단양·보은=뉴시스] 이병찬 김재광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착 보조금을 받은 귀농·귀촌인들의 ‘먹튀’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자체는 이들이 떠난 후에나 환수에 나설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충북 단양군과 보은군에 따르면 2019년 단양으로 귀농한 A씨는 농지 구입비 명목으로 농협에서 1억1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그는 그 땅에 집을 지었다.

군은 귀농인에 대한 이자 지원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농협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A씨는 대출금을 일시에 갚거나 일반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2018년 귀농한 B씨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고도 작목반 등 농업경영체를 설립하지 않았다. 군은 농지 구입을 위해 그가 대출한 2억원을 조기 상환하도록 했다.

2015년과 2017년 보은으로 귀농한 C씨와 D씨는 각각 귀농정착자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받아 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했다. 그러나 이들은 5년 내 거주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C씨는 이듬해 9월 집을 판 뒤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고 D씨는 집수리 완료 후 2개월 만에 집을 처분하고 떠나버렸다.

2014년과 2017년 단양에 귀농한 E씨와 F씨는 전기와 수도, 인터넷 설치비 100만~2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5년인 의무 거주 기간을 위반한 채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단양군은 이들에게 각각 140만원과 106만원을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보냈지만 “돈이 없다”며 납부하지 않고 있다.

도내 지자체는 다양한 귀농인 유치 정착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입한 날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에게 주택과 농지 구입자금, 주택 수리·신축 비용 등을 지원한다.

농협을 통해 귀농인들에게 최대 3억원 창업자금과 7500만원의 주택구입 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 이자는 연 2%에 불과하다.

대부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등의 조건을 달지만, 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정착 자금을 지원한 귀농인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뒤에야 지원금 환수 대상에 오르게 된다”며 “보조금 환수가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주택수리보조금 등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곧바로 재산 압류 같은 강제조치를 하기를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부 귀농인의 보조금 먹튀 사례가 잇따르자 도와 도내 시·군은 11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6월 기준 도내 귀농인 수는 847가구 1210명이다. 같은 기간 귀농인 정착자금 대출액은 21건 30억원에 이른다.

[르포]조씨 살던 아파트 가보니..”딸 키우는 집들은 떠날 생각”
안산시장 “수천통 항의 전화”..’흉악범 격리’ 보호수용법 촉구

조두순 SBS  방송 캡처. © 뉴스1
조두순 SBS 방송 캡처. © 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12년 전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납치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 후 ‘아내의 집에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조두순의 아내가 최근 살던 집에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 수감 후 약 10년 동안 살아온 곳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조두순 출소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이사를 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두순의 아내 A씨가 거주했던 경기 안산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만난 A씨의 지인은 뉴스1 취재진에게 “A씨가 이 단지에서 10년간 살았고, 지인으로 알고 지내왔다”며 “올해 1월쯤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살면서 남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지인에 따르면 A씨는 이웃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어오지 못했다. 지인은 “신경질적인 성격 때문에 이웃들과 몇차례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앞서 지난 7월 실시된 안산보호관찰소의 심리상담 면담 과정에 ‘출소 후 안산시 A씨 집으로 가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에서 만난 한 주민은 “조두순 아내가 이곳에 살았다는 게 사실이냐”고 반문하며 “정말 불안해 죽겠다. 소아성애가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주변에 딸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난리도 아니다. 피해자도 근처에 산다던데 못오게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주민은 “아니 조두순 때문에 감독 인원도 4명인지 5명인지 늘린다는데 내가 낸 세금이 그런 흉악범을 위해 쓰인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술 마셨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법원도 문제다. 이 동네를 떠나든지 해야지 못살겠다”고 토로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형 만기일은 오는 12월13일이다.

안산시는 이에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와 기타 범죄 취약지 등에 방범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하고, 법무부에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5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는 (시민들의 우려와 항의) 전화가 3600통 정도가 오고 SNS엔 ‘꼭 안산으로 와야겠니?’ 이런 게시글에는 (댓글이) 한 1200여 건이 달렸다”며 안산시민들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 그 자체가 공포다”며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두순은 초등생 납치 성범죄 사건을 포함해 모두 18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징역형 7회·벌금형 8회·소년보호사건 2회·기소유예 1회)을 받았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지역별로 성범죄자의 거주지, 이름, 사진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공동 운영 중이다. 조두순도 출소 이후 5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만 가능하고, 확인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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