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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도정에 최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에 대해 언급했다.파워볼게임

이 지사는 16일 오전 수원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 직후 취재진에 무죄 선고에 따른 소감을 밝혔다.

그는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과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표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께서 대리인인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시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께서 현재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 다하겠다. 경기도정에 최선 다하고,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제게 부여된 역할이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9일과 20일 예정된 국정감사를 두고는 “국정감사는 국가 사무 또는 국가 위임사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이라며 “도정을 잘하는 가를 감시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도의회가 할 일이다. 가급적이면 국가 사무 또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는 가를 제대로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시간은 촉박하다. 개인적 송사 문제로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을 허비했다”며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다”며 “검찰이 재상고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이 끝난 만큼 제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도민의 삶을 위해 바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의 질문은 이 지사에 대해 단순히 의혹을 추궁하는 질문이며 이 지사의 대답은 의혹을 부인하는 정도의 대답일 뿐, 이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답변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허위는 없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사법 250조 제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sun0701@news1.kr

폼페이오 만난 서훈 : 방미 중인 서훈(오른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 제공
폼페이오 만난 서훈 : 방미 중인 서훈(오른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 제공

‘文 종전선언’ 논란속 訪美

미국측 반발 설득 나선 듯

방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5일(현지시간)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 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며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 실장이 이번 방미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입구론에 부정적인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한·미 간 갈등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파워볼게임

서 실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특파원들의 종전선언 논의 여부 질문에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항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이어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며 “너무 다른 해석, 과다한 해석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남북관계를 한·미 동맹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도 “남북관계는 단순히 남북만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미국, 주변국과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문제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고 답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서는 “크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서 실장은 방미 활동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얼마나 깊이 있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확인한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북한의 열병식도 있지 않았느냐.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어떻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지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토론을 했다”며 “양자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아주 생산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설명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당정의 역량을 집중해가겠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매주 수요일 정부와 함께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9월 취업자는 39만2000명이나 줄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계속된다”며 “전세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4분기에는 이런 문제를 완화해가면서 경기회복의 흐름을 가속화시켰으면 한다”며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집행을 충실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현재 당정과 경제계가 161개 관련 법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K뉴딜위원회가 새로운 사업 추진을 속도감있게 진행해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회복 전제조건은 철저한 방역”이라며 “이런 때 일부 보수단체가 또 다시 주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있어 몹시 걱정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집단의 무모한 집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지난 두달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경찰은 위험요소를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페이스북에 9월 고용 악화 상황 대응 노력 강조
“청년층 고용 악화 지속..엄하게 인식하고 있다”
“코세페 내수 활력 만전..고용안정망 확충 노력”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9월 고용동향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9월 고용동향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10.1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고용시장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호하는 한편 고용상황의 빠른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모든 정책 수단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월부터 4개월 연속 회복되던 고용시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또 한 번의 충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9만2000명 감소하며 8월(-27만4000명)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22만5000명), 도매 및 소매업(-20만7000명), 교육서비스업(-15만1000명) 등 주요 대면서비스업 감소 폭이 컸다.

일시 휴직자 증가 폭도 3월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전년 대비 126만명)된 이후 계속 축소되다가 6개월 만에 다시 확대(41만6000명)됐다.

홍 부총리는 “채용시장이 위축돼 청년층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임시 일용직·자영업자 등 고용상황이 불안정한 분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정부는 고용시장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엄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2일부터 1단계로 완화되고 카드승인액 등 소비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0월부터는 고용 개선세가 재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지원금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4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자리 유지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 1~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으로 내수 활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 등 고용안전망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60만여 개 재정일자리 사업을 통해 시장 일자리 감소를 보완하고 중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으로 민간에서 양질의 시장 일자리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변호인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상황 달라져”
검찰 “아직 수사 중..보석 불허해 주길 바란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고(故) 최숙현 가혹 행위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김규봉 감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7.21.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고(故) 최숙현 가혹 행위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김규봉 감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7.21.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가혹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이 보석 심문기일에서 보석청구 인용을 주장했다.

김규봉(42)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전 감독과 장윤정(32) 전 주장 측 변호인은 16일 오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보석청구 인용을 주장했다.

이어 “김 전 감독은 피해자 15명 중 9명이, 장 전 주장은 피해자 중 6명이 합의했다”며 “지난 7월과 8월보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므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검찰은) 아직 피고인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며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의 이유가 있으므로 불허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인용 여부를 이날 오후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 한 혐의를 받는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장윤정 주장이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8.5.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 한 혐의를 받는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장윤정 주장이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8.5.lmy@newsis.com

김 감독은 지난 2015년 8월 대걸래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주시체육회에서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들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장 전 주장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선수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와 피해 선수들에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속칭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앞서 대구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감독은 지난 7월21일, 장 전 주장은 8월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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