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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업무보고하는 위성백 예보사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0 toadboy@yna.co.kr
국감 업무보고하는 위성백 예보사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3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찬성한 것을 두고 20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파워사다리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보 국감에서 “지난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손 회장 연임을 반대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예보는 찬성했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까지도 사모펀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올해 금융감독원에서 ‘문책 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금감원 문책 경고는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해 손 회장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손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사회가 손 회장 연임을 결정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2016년 말 우리은행의 과점 주주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정부와 공사는 과점주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며 “(회장 연임 적절성을) 예보가 직접 판단하기에 앞서 과점주주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예보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금융에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금융이 금감원 징계 관련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시켜주니 사모펀드 사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무위, 예보·예탁원·캠코 등 국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20 toadboy@yna.co.kr
정무위, 예보·예탁원·캠코 등 국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20 toadboy@yna.co.kr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이고 신용은 도덕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최고경영자(CEO)의 도덕성이 중요하다”며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못 할 정도의 중징계고, ‘금융업을 하기에는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찬성한다면 금융업에 가장 중요한 신용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동행복권파워볼

윤 의원은 “예보는 글자 그대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데, 가장 중요한 ‘신용’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은행을 맡길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위 사장은 “손 회장 측이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상황이기에 문책 경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과점주주 중심으로 경영하도록 저희 방침이 있고, 과점주주가 합리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점주주가 내린 의사결정을 예보가 따라간다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우리은행이 과태료 197억원과 고객배상금 1천71억을 냈다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주주들이 나서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DLF 사태 당시 은행 대표이사였던 손 회장이 주주대표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DLF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위 사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hye1@yna.co.kr

해커그룹 ‘다크사이드’ 칠드런 인터내셔널 등에 1만 달러씩

[서울신문]

에두아르드 무제브스키 사이언스 포토 라이브러리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에두아르드 무제브스키 사이언스 포토 라이브러리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의문의 사이버 해킹 단체가 기업들의 수백만달러를 훔쳐 67개 자선단체들에 기부했다.파워볼게임

다크사이드란 이름의 해커들인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1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며 영수증들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수익을 많이 올린 기업들의 돈만 랜섬웨어 공격을 가했으며 이들 기업이 몸값을 지불할 때까지 기업의 정보통신(IT) 시스템을 인질로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 기업들의 돈 일부가 자선단체로 가는 일은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지 생각하는 것과 관계 없이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우리는 첫 기부를 보냈다”고 적었다.

기부받은 단체 중 하나인 칠드런 인터내셔널은 그런 돈인줄 알았으면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도둑들의 이런 이상한 행동은 도덕적, 법적으로 곤혹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진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칠드런 인터내셔널은 인도와 필리핀, 콜롬비아, 에콰도르,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미국 등의 어린이와 가족, 지역사회를 돕고 있다.

다른 기부처인 워터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논평을 거절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다크사이드는 사이버 범죄 그룹 가운데 비교적 새로운 얼굴인데 전문가들은 이들이 지난 1월 트래블렉스(Travelex) 등 여러 기업들을 털었던 이들과 동일한 인물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 처리를 피하거나 덜기 위해 수익 중 일부를 기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미국 기반의 기부 서비스 ‘기빙 블록(The Giving Block)을 이용해 세이브 더칠드런, 열대우림 재단, 쉬즈더 퍼스트 등 시민단체 67곳이 기부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거의 유일하게 가상화폐를 기부금으로 접수하는 창구로 2018년에 만들어졌다. 기빙 블록은 사이버 도둑들의 돈인지 몰랐다며 “실제로 훔친 돈인지 조사하는 과정”이라며 “그게 맞는 것으로 판명되면 우리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빙 블록은 “관대한 개인 기부자들이 선한 일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반겼으나 지금은 삭제했다.

BBC는 시험 삼아 익명으로 기빙 블록 온라인에 접속해 기부를 시도했는데 신원을 증명하는 절차가 일체 없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익명 기부가 갖는 위험과 복잡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쉬즈더퍼스트 등도 전혀 이 돈의 정체를 몰랐다고 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30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나 간담회를 갖기 전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30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나 간담회를 갖기 전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태까지 상황보다 더 긴박하게 보고 있다.”

친이낙연계로 꼽히는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경쟁 양상을 두고 19일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의 추격세에 잔뜩 긴장했다는 뜻이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이 지사가 눈에 띄게 약진하는 것을 이 대표 쪽은 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낙연 ‘본진’ 치고 들어가는 이재명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이 이 대표에 가까워지는 모습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확인된다. 한국갤럽의 10월 2주차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자 중 이 대표 지지율은 36%, 이 지사는 31%였다. 9월 2주차 같은 조사에선 이 대표(40%)가 이 지사(28%)를 12%포인트 차이로 앞서 있었다.

한국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가 발표한 10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내 지지율은 이 대표가 44%, 이 지사가 33%였다. 직전 9월 3주차 같은 조사에선 이 대표가 49%, 이 지사가 33였다. 격차가 16%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줄어든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 지사가 이 대표 ‘본진’을 치고 들어가는 경향은 더 뚜렷이 나타난다. 리얼미터의 2월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중 이 대표 지지율은 59.2%, 이 지사 지지율은 18.7%였다. 40.5%포인트에 달했던 차이는 9월 같은 조사에서 15.9%포인트(이 대표 47.7%, 이 지사 31.8%)로 작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향한 ‘사이다’ 멈추다

이 지사의 당내 지지 확대는 이 지사의 ‘침묵’과 관련 있다. 이 지사는 포퓰리즘 경계를 넘나드는 ‘사이다’ 발언으로 기성 정치인들과 차별화해 대선주자급으로 고속 성장했다. 이 지사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한 ‘사이다’ 발언을 굳이 자제하지 않았다.

최근엔 달라졌다. 정부ㆍ여당과 그다지 각을 세우지 않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지사가 추석 연휴 전부터 민주당 지지층과 ‘코드’를 맞추려는 모습을 보인 게 당내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당정을 향한 이 지사의 비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종적을 감췄다. 이 지사가 정부ㆍ여당의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을 비판한 건 지난달 10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에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반기를 든 건 지난달 6일이었다. 이후 이 지사는 이달 15일 페이스북에서 공정경제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국회 처리를 국민의힘에 촉구하는 등 당정을 지원 사격하는 모드로 전환했다.


‘친문’ 잡기 경쟁 뜨거워진다

이 지사가 스탠스를 바꾸면서, 민주당 주류인 친문재인(친문) 지지층의 마음 잡기 위한 이 대표와 이 지사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내년 9월 열리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선 권리당원 80만명이 명실상부한 최대 유권자 그룹이고, 권리당원 중 상당수가 열성 ‘친문’이다.

이 대표가 최근 출범시킨 ‘2020 더 혁신위’가 온라인 권리 당원들의 대표성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도 친문 표심에 호소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경기지역 재선 의원은 “이 지사 쪽에서도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나섰다고 들었다”며 “두 후보간 경쟁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차정인 총장 “제안받은 적 없고 김두관 의원과 협의한 적 없어”

부산대·경상대·부산대병원 국감 선서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대,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2020.10.20 ccho@yna.co.kr
부산대·경상대·부산대병원 국감 선서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대,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2020.10.20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대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한·중·일 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센터가 양산 부산대병원 유휴부지에 설치한다’는 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부산대 입장을 물었다.

조 의원은 “기사를 보면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양산 지역구인 김두관 의원이 만나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해 협의했다고 하는데 바이러스 연구센터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차 부산대 총장은 “(한·중·일 바이러스 연구센터와 관련)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김 의원과 만나 협의한 적도 없다”며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전국 의대 중에 수의대가 없는 곳이 부산대가 유일하다”며 이유를 물었다.

차 총장은 “1989년 이후 31년 동안 수의대 증설이 안 되고 있다”며 “수의사업계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의생명 과학이 발달한 양산캠퍼스에 수의과 대학을 유치해 인수 공통질병 학문 연구에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ccho@yna.co.kr

“조국 동생 무죄는 ‘코드판결'” vs “언급하면 재판개입”

질의하는 유상범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질의하는 유상범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재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재판 결과를 놓고 야당에서 ‘코드 판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또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권씨에게 돈을 전달한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씨는 배임수재죄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무죄 선고 사유가 (조씨의 직책인) 사무국장이 채용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라서 사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가족 학교에서 사무국장은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형식논리로 돈을 전달한 공범들은 유죄,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되는 판결이 나왔다”며 “코드 판결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를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민 원장은 또 “(공범들의) 종전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다”며 “그에 반해 조권 피고인 사건에서는 배임수재 주체 등을 구체적인 쟁점으로 심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아마 관련한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천여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업무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했다. 금품을 전달한 박모씨 등이 모두 1∼2심에서 배임수재죄에 유죄가 선고된 것과 배치돼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감 질의하는 윤한홍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감 질의하는 윤한홍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이념에 전도된 행태를 보이는 판사들이 있다”면서 “권력 측근인지 아닌지, 자기편인지 아닌지가 재판 기준이 됐고 ‘친문 무죄·반문 유죄’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받는 사람은 담당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인지만 본다”며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조씨의 1심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분은 내 편, 네 편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등을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납득 못 할 판결이 쏟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창보 서울고법 원장은 “사회적으로 진영 간 대립이 심하다 보니 자꾸 단편적 사실을 두고 법관을 편 가르기 하는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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