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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0대 두 아들 재산 32억 원 논란 관련 ‘청년 박탈감’을 말할 자격 있느냐는 비판에 대해 “혜택받은 삶을 사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금 전 의원은 지난 20일 SBS ‘8 뉴스’에 출연해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그렇고 더 기여하고 더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증여를 받아서 법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다 냈다”며 “다만 이제 장인어른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저희가 혜택받고 또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항상 기억하고 있다. 더 많이 기여하고 더 많이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늘 다짐한다”고 재차 밝혔다.

또 ‘증여세 대신 내준 것도 역시 증여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그것도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그런 것 다 냈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게 될 경우 당연히 이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밝히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시민운동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금 전 의원의 두 아들 재산이 각각 16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하 대표는 “금 전 의원의 자녀들이 고가의 연립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다는데 그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가족에게 집 한 채를 증여했고,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된 것”이라며 “증여세를 모두 냈다.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주었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예금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하 대표는 다시 글을 올려 “(금 전 의원이)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는 안 밝혔다”며 “장남, 차남이 각 16억 원씩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포함해 당의 주요 방침에 반기를 들며 ‘소신파’로 활동하다 결국 지난달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해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사진=국회방송 캡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사진=국회방송 캡처)

특히 금 전 의원은 과거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향해 자녀 관련 논란을 지적하며 쓴소리를 냈다.동행복권파워볼

지난해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 전 의원은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하고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다”며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었다.

한편, 금 전 의원의 아들 재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큰돈을 벌기는커녕 큰 손해를 보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SNS에 “어제부터 기자들이 문자를 보내 작년 일을 다시 질문하며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를 묻기에 개별 답하지 않고 이 공간에 간략히 밝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에게 각각 5000만 원을 (합법) 증여했고, 이후 개별 주식 보유가 불허되지만 사모펀드 가입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돈을 5촌 시조카의 권유에 따라 문제 사모펀드에 넣었다. 그러나 작년 사태 이후 문제 사모펀드의 가치가 사실상 0이 되어, 동 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언론과 야당은 이상에 대해 ‘편법 상속’, ‘부의 대물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저는 ‘가진 자’로 합법 여부 불문하고 국민께 위화감을 드린 점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고 밝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재명, 전날 발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서 20%로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톱3에 올랐다.파워사다리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3위에 오른 것이다.

20일 데일리스포츠한국이 창간 7주년 기획으로 여론조사기관 마켓링크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1위는 11.6%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이 차지했다.

2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11.5%)이, 그리고 3위에는 8.4%를 획득한 이 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4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6.2%)이, 5위는 김대중 전 대통령(3.3%)이 각각 차지했다.

차기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를 얻어 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1위 문 대통령(13.2%), 2위 노 전 대통령(12.6%)이었고, 3위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3%)이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5.0%), 김대중 전 대통령(4.7%), 조국 전 법무부장관(3.6%), 이 민주당 대표(3.2%) 순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해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가 올해에는 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 이어 단번에 3위로 뛰어오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데일리스포츠한국이 창간 7주년 기획으로 여론조사기관 마켓링크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2%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3.1%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데일리스포츠한국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20%를 기록하며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 민주당 대표가 19%, 윤석열 검찰총장 12%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8일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9.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가중치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2배.. 부지매입 포함땐 비슷
靑 “외곽경비 靑서 맡아 비용 늘어”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청와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경호시설 공사비용을 약 40억 원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예산의 두 배가 넘는 것이어서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문 대통령 양산 사저 경호시설 건립 예산을 39억8900만 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계속사업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건물 자체는 개인 돈으로 건설하지만, 경호시설 관련 비용엔 국고가 들어간다.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동 등 건설 예산은 27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18억 원이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전직 대통령 성역화 마케팅 작업’의 일환인지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재위에선 사저 관련 예산을 별도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020년 3월부터 전직 대통령 외곽 경비 업무가 경찰청에서 대통령경호처로 이관돼 경비 요원들이 사용하는 업무 공간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라며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이 낮아 부지 면적이 도심보다 훨씬 크고, 대중교통이 없어 직원 주차공간이 더 필요해 예산이 더 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경우 경호동 등의 건설비에 부지 매입비 22억 원을 포함해 총 62억 원의 국고가 들어간다. 경호동 부지 매입비에 이 전 대통령은 40억 원, 박 전 대통령은 49억 원이 투입돼 두 대통령의 경호동 건설비는 각각 67억 원 수준이었다.

최우열 dnsp@donga.com·박효목 기자ⓒ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사귀는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또래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중학교 3학년생 A군(16)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 장기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어 교정 성적에 따라 형기가 달라질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구속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며 A군에 대한 법정구속도 명령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군은 지난 2018년 7월 자신과 교제하던 여학생 B양(16)을 집에 데려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으며 동의 없이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음해 3월에는 다른 여학생 C양(16)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양이 술에 취하자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C양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그 내용,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점으로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술에 취해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와 상해까지 입게 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거나 현재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강간 등 치상 범행을 포함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인격·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역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로 볼 때 성범죄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면제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金-曺 모두 수사한 검사 법정발언.. 曺 前장관 “사실-법리 다툴 것”

“4명이 이 수사를 했는데 똑같은 구성원이 직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했다. 똑같이 수사했는데 그때 그 수사를 할 때 박수치던 분들이 이번 수사를 할 때는 비난했다. 왜 이런 비난을 받는지 의아스러웠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 부장검사는 재판 말미에 간단히 소회를 밝히겠다며 “이 사건 관계인 중에 어떤 분이 ‘피아’라는 개념을 썼는데 피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당시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피아 구분을 하라”며 감찰 중단을 요구했던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이 부장검사는 “피아는 정치와 전쟁에서는 생길 수 있지만 형사 영역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수사 입장에서 피아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피’와 밝히려는 ‘아’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재수사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저에게 검찰이 덧씌운 여러 혐의 중 유재수 사건이 오늘 마무리된다”며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멀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부터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심리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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