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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강간상해 혐의 1심서 ‘징역 8년형’
2006년 당시 피의자 특정 못해 ‘장기 미제’ 남아
지난해 강간 사건 수사 중 피의자 DNA 대조로 덜미
法 “14년 동안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았다..엄벌 필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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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난 14년 동안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살았다. 피해 여성의 머리와 얼굴에는 여전히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FX시티

한 형사법정에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남성은 말끔한 회색 코트를 입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징역 8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다는 말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정면만 응시했다.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던 여성을 벽돌로 내리찍고, 기절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남성이 범행 후 14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강간 신고로 입건된 피고인의 DNA가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 현장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해 사건의 실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 에게 향후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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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6년 6월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여성의 머리와 얼굴 등을 미리 준비한 벽돌로 내리치고, 맥주병으로 얼굴에 상처를 내고 성폭력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파워볼사이트

무려 14년 전 일어난 범행을 두고, 그것도 공소시효를 넘길 수도 있던 상황에서 이제야 재판이 열린 사연은 이렇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장기 미제 상태로 남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경찰에 접수된 강간 신고 사건 피의자였던 A씨의 DNA가 2006년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티셔츠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극적으로 14년 만에 피의자를 검거하는 순간이었다.

강간상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원래 10년이다. 2006년 6월 일어난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는 원칙대로라면 2016년에 끝나지만, A씨의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21조 2항이 적용됐다.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최대 10년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고 연장된 것이다.

송파경찰서는 유전자 대조 작업을 벌인 뒤 A씨를 지난 5월 2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6월 4일 A씨를 기소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A씨는 범행 후 14년 만에 선 법정에서 “사건 당시 술에 만취했고,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벽돌을 준비할 정도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노래방에 들어가서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파워볼실시간

이어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해 여성은 이 사건으로 무려 8일 동안이나 의식을 잃었고 30일이 넘도록 치료를 받았다. 이후 범행 당시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 때문에 현재까지 공황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4년 동안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살았다. 머리와 얼굴에는 여전히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크 없이 문 열어” vs “사전공지 후 공사 위해 방문”
지역교육청 “행정실장 사과와 함께 전보 조치 요청”

전남 완도의 한 중학교 관사에서 공사를 이유로 행정실장이 여교사 방에 무단침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News1 DB
전남 완도의 한 중학교 관사에서 공사를 이유로 행정실장이 여교사 방에 무단침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News1 DB

(완도=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완도의 한 중학교 관사의 여교사 방에 행정실장이 마스터키를 열고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실장은 공사를 위한 사전 공지 후 방문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여교사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은 무단침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6일 완도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지난 18일 완도 모 중학교의 A행정실장은 신축된 관사의 인터넷 설치를 위해 업체 직원들과 오후 1시20분쯤 관사를 찾았다.

A실장은 사전에 관사 거주자들의 단톡방에 설치공사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의 양해를 얻어 마스터키를 이용해 관사 문을 열었다.

하지만 첫번째 방문을 열자 방 안에는 여교사 B씨가 혼자 짐 정리를 하고 있었다. A실장은 즉각 사과하고 나왔으나, 공사 공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B교사는 무척 당황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금요일 B교사는 출장을 위해 외부에 나왔으나, 단톡방에는 다음날인 토요일 관사의 보수공사가 예정돼 있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B교사는 방에 속옷 등의 빨래를 널어놓은 상태에서 외부인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자신의 방을 들어간다는 사실에 격분, 학교측에 항의했다.

B교사는 “인터넷 설치를 위해 방문시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도해도 아찔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되레 제가 과잉반응하는 것처럼 취급한다”며 “오히려 항의에 대한 보복 등 2차 가해도 우려돼 행정실장과 분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행정실장은 관사 출입은 사전에 공지 후 방문했으며 근무시간에 교사가 관사에 머문 자체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완도교육지원청은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2차례 직원들을 파견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교육지원청은 행정실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타 지역 전보 조치를 전남도교육청에 요청할 방침이다.

완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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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슬기로운 스마트폰 생활①] 정부 활성화 대책이 불붙이고 아이폰이 기름 부은 ‘알뜰폰 붐’

[편집자주]휴대전화 없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매달 납부하는 이동통신요금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통장 잔고를 축낸다. 멤버십과 포인트로 주어지는 여러 혜택이 많다지만 일반 소비자로서는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폴더블’ ‘롤러블’ 등 새로운 폼팩터가 나오면서 무섭게 오르는 단말기 가격도 부담이다. 이젠 100만원짜리 휴대폰은 비싼 축에도 못 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가계통신비 부담에 가성비로 무장한 ‘실속’을 찾아 나서는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 비대면의 일상화로 이제 ‘셀프 개통’도 젊은 세대 위주로 흔해졌다. 원하는 단말기로 최적의 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알뜰폰 요금제와 필요한 성능을 갖추고 거품은 빼버린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알뜰폰스퀘어 /사진=팽동현 기자
알뜰폰스퀘어 /사진=팽동현 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윤모씨(39)는 최근 일가족의 요금제를 전부 알뜰폰(MVNO)으로 바꿨다. 평소 이동통신사(MNO) 서비스에 관심이 많아서 복잡한 멤버십 혜택도 꼼꼼히 챙겨 왔지만 통신서비스 사용량에 비해 과다한 요금이 지출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윤 씨는 먼저 알뜰폰 요금제로 갈아타서 직접 서비스를 체험해봤다. 만족한 그는 얼마 안 지나 가족 3명도 함께 알뜰폰으로 이동시켰다. 윤 씨는 “직접 써보니 서비스 품질에서 이통사와 별 차이를 못 느꼈다”면서 “1인당 평균 4만원대 이통사 LTE 요금제를 쓰다가 비슷한 수준의 2만원대 알뜰폰 요금제로 모두 바꾸면서 가계통신비를 절반으로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이폰12’ 뜨니 알뜰폰도 뜨네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12’ 시리즈가 최근 연이어 국내 상륙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경쟁을 벌이는 조기 배송 서비스도 오픈 후 몇 시간이 안 돼 마감됐다. 오픈마켓에서는 새벽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광클’ 전쟁이 벌어지면서 10분 만에 품절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제조사 지원금이 없는 ‘아이폰’의 특성상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자급제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자급제폰을 구매한 이들 중 상당수는 가성비가 좋은 알뜰폰에서 고용량·무제한 LTE 요금제를 찾는다. 약정에 묶일 필요도 없고, 품질 논란이 불거지는 5G 요금제 부담을 안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알뜰폰 1위 사업자인 KT엠모바일의 경우 ‘아이폰12’가 국내 출시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주일간 LTE 고용량 요금제 3종 가입이 10월 한 달 평균보다도 38% 급증했다. LG헬로비전 역시 같은 기간 일 평균 LTE 고가 요금제 가입이 31% 늘었다.

아이폰12 프로 구매 시 통신비 비교 /그래픽=김은옥 기자
아이폰12 프로 구매 시 통신비 비교 /그래픽=김은옥 기자

‘아이폰12’ 호재로 탄력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알뜰폰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온 순증 가입자 수는 1만3039명이다. 이에 앞서 ▲6월 5138명 ▲7월 6967명 ▲8월 9909명 ▲9월 1만2433명을 기록했다.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소비자가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 제대로 먹혔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 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로 내세워왔다. 근래 들어 알뜰폰이 약진을 계속하는 이유는 가성비뿐 아니라 서비스와 혜택 강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여 차례 간담회를 거쳐 지난 8월 내놓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한다.과기정통부는 국민카드·롯데카드·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했다. 이통 3사에서만 받을 수 있던 카드 할인을 알뜰폰 가입자도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000원 이상 할인 혜택을 받도록 했다. 삼성전자·LG전자와 협력해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면서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알뜰폰 종합 포털 사이트 ‘알뜰폰허브’를 정비해 소비자 접근성과 가입·개통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알뜰폰스퀘어 상담사가 내방 고객에게 알뜰폰 요금제를 안내하는 모습  /사진=팽동현 기자
알뜰폰스퀘어 상담사가 내방 고객에게 알뜰폰 요금제를 안내하는 모습 /사진=팽동현 기자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7일 옛 국민은행 서대문지점 위치에 ‘알뜰폰스퀘어’도 개소했다.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르는 데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알뜰폰스퀘어 매니저는 “알뜰폰 허브를 사용해 고객과 상담하면서 요금제 선택부터 개통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며 “현재 내방 고객의 연령대는 40~5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3만원 중반대 5G 요금제 나오나

LTE에서 강세를 보이는 알뜰폰이지만 5G 가입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알뜰폰 경쟁력의 근간인 ‘가성비’가 안 따라주기 때문이다. 알뜰폰은 통신사에 망을 임대해 서비스하는 대가로 수익의 일정 비율을 도매대가로 지출한다. 5G는 망 구축 초기이고 아직은 의무제공 망이 아니라서 도매대가가 높게 책정돼있다. LTE 요금제가 40~50% 정도인 데 반해 5G 요금제는 65~75% 수준이다.그래서 5G 서비스에 한해서는 이통사 선택약정에 따른 25% 할인을 받는 것보다 알뜰폰 요금이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 월 데이터 9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5G 요금제가 3만원 후반대고, 200GB의 경우 6만원대로 이통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하는 5G 요금제 종류도 많지 않다.

알뜰폰스퀘어에선 다양한 제조사의 단말을 체험해볼 수 있다. /사진=팽동현 기자
알뜰폰스퀘어에선 다양한 제조사의 단말을 체험해볼 수 있다. /사진=팽동현 기자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통해 망 도매대가를 전년 대비 20% 이상 인하하도록 했고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 의무 도매 제공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SK텔레콤과 2020년도 협상도 완료, 5G 9GB와 200GB 요금제 도매대가를 각각 66%→62%, 75%→68%로 추가 인하했다. 이로써 알뜰폰에서 월 9GB를 기본 제공하는 3만원 중반대 5G 요금제와 월 200GB를 기본 제공하는 5만원 초반대 5G 요금제 출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알뜰폰의 미래, 서비스 차별화에 있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말 LG헬로비전(구 CJ헬로)을 인수한 데 이어 최근 KT스카이라이프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었다. LG유플러스가 U+ 알뜰폰 대상으로 가족결합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참 쉬운 가족결합’을 지난 9월 내놓는 등 이통 3사도 알뜰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에 지난달 알뜰폰스퀘어 개소식 때 김형진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이통 3사 자회사의 3년 내 시장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알뜰폰스퀘어 개소식에서 로고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왼쪽부터) 양원용 KB국민은행 MVNO사업본부장,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정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 /사진=장동규 기자
지난달 27일 열린 알뜰폰스퀘어 개소식에서 로고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왼쪽부터) 양원용 KB국민은행 MVNO사업본부장,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정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 /사진=장동규 기자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알뜰폰 업체들은 각자의 특장점을 살린다. 소비자들은 알뜰폰 이용 시 최대 약점으로 꼽는 불친절한 고객센터도 이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SK텔링크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해 SKT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웨이브’와 음악플랫폼 ‘플로’ 등 미디어 콘텐츠 결합상품을 내놓는다. KT엠모바일은 아이폰12 단말 파손 보험 25개월 지원 프로모션 등 2030 특화서비스를 선보인다. LG헬로비전 또한 비대면 채널과 편의점 유통 등 다양한 통로로 주 고객층인 2040을 공략한다. 세종텔레콤의 경우 알뜰폰 경쟁력의 근간인 LTE 요금제 상품 강화에 주력한다.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알뜰폰의 강점이자 약점은 약정이 없어서 가입과 탈퇴가 쉽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인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돼 알뜰폰 업계가 온전히 자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면서 “이제 알뜰폰 사업자도 요금으로만 경쟁할 게 아니라 이통사와 차별화되는 특화서비스를 선보이며 시장을 창출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팽동현 기자 dh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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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잔업 단가 현대차보다 비싸..잔업 복원 시 임금 인상 효과
현대차 노조도 예의주시..기아차 노조 30일 쟁대위 개최

사진은 경기도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공장. (뉴스1 DB)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은 경기도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공장. (뉴스1 DB)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기아자동차가 9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은 ‘잔업 30분 복원’이다. 현대자동차도 잔업을 복원했으니 기아차도 필요하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사측은 잔업 복원은 실질적 임금 인상 요구와 다를 바 없고, 잔업 결정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수용할 경우 임금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현대차 노조에서도 기아차 교섭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오는 30일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부분파업 연장을 포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25일부터 돌입한 부분파업은 일단 이날까지다. 노조는 지난 24일 부분파업을 하루 보류하고 14차 교섭에 나섰으나 사측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예정대로 파업에 나섰다.

추가 교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측의 추가 교섭 요청은 없다”며 “일단 쟁대위를 열어 앞으로 투쟁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노조의 3일간 부분파업으로 8000대의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9년도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노조가 28시간 파업을 벌여 1만대 가까운 생산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기아차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150%, 코로나19 극복 특별 격려금 120만원, 무분규 임단협 타결 시 우리사주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을 제안했다.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인 잔업 30분 복원을 비롯해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핵심 모듈 부품공장 설치 등의 별도 요구안에 대해 사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잔업 25분을 생산량 보전 방식으로 합의해 시행하고 있으나 기아차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 잔업 부문에 대한 임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잔업 복원은 현대차보다 임금을 더 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고 기아차 측은 반박한다. 또한 잔업은 회사 권한이며, 현재 생산량을 고려할 때 잔업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잔업은 필요하지 않다. 추가 물량을 생산할 이유도 없는데, 일단 잔업을 확보해놓겠다는 요구는 실질적인 임금 인상 요구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특정 생산 라인의 경우 시간당 생산 대수가 최고 수준에 달하는데, 필요성이 크지 않은 잔업을 위해 신규 설비 투자를 하기도 어렵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아차가 현대차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대차 보다 기아차의 잔업 단가가 시간당 3000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아차 잔업이 복원되면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는 더 커진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도 기아차 임단협 교섭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는 기아차 잔업이 복원될 경우 ‘내년도 교섭에서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의 경우 현대차 노조와의 형평성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기아차 자체가 아닌, 현대차그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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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 안 해”

[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인민군 전사자묘를 참배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1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인민군 전사자묘를 참배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1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된 북핵 대응 한국 핵무장론에 관해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6일(현지시간) 이 매체에 성명을 보내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좇아 스스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카드를 거듭 꺼내는 데 한국이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한다”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모든 주변국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높였으며, 엄청난 무책임을 보였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수십년간 이어진 한국의 대북 태세를 효율성이 입증된 억지와 방어 전략으로부터 과격하고 즉각적이며 공세적인 핵무기 요소가 포함된 전략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특히 “핵보유국은 모두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오직 방어를 위해 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핵무기에 내재한 공격적 역량을 고려할 때 어떤 핵보유국도 기습적이고 파괴적인 공세적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것이다.

벨 전 사령관은 “만약 한국이 이처럼 즉각적인 공세적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 일본, 중국과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외교·경제 관계를 위한 장기간의 성공적인 노력을 파괴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한국과 싸우겠다는 오랜 공약으로부터 분명히 거리를 두게 될 것이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 핵무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공약 지속에 즉각적 의문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공세적 핵무기 능력을 갖춘 어떤 나라에 대한 지원도 매우 꺼린다”라며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철회한다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 의해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도전받는 지역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태로 남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벨 전 사령관은 아울러 일본에서도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리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핵으로 무장한 한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그는 이런 논리로 “결국 핵무기로 무장한 한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에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미국과 매우 불확실한 동맹 상태에서 북한을 마주하며 불안정의 바다에 남겨질 것”이라며 “한국과 훌륭한 한국민의 미래는 안보 보장을 도울 친구가 거의 없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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