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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마음에 안든다고 의사봉 빼앗나..’패스트트랙’ 사건 엄정 판결해야”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주호영과 김도읍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이 항의하고 있다.  2020.12.8 zjin@yna.co.kr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주호영과 김도읍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이 항의하고 있다. 2020.12.8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동행복권파워볼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8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색한 표정으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맞받아쳤다.

윤 위원장이 이날 앞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상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의사봉을 잡고 법사위를 속개하자 김도읍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약 30명은 위원장석 뒤에 손피켓을 들고 서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반복해 외치자 윤 위원장은 “계속 이러면 질서유지권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절차를 이어갔다.

'3%룰 완화'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항의 가운데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12.8 zjin@yna.co.kr
‘3%룰 완화’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항의 가운데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12.8 zjin@yna.co.kr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위원장, 당신들이 국회법을 언급할 수 있나”라는 고성도 터져나왔다.FX마진거래

구호 제창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상정, 민주당 백혜련 간사의 심사보고, 표결 후 가결 선포에 이르기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한 후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잠시 회의를 정회해야 했다.

수분 뒤 윤 위원장은 회의를 다시 열고서는 “위원님들이 법안 심사하시는 데에 못 볼 꼴을 많이 보신다. 정부에서 법원에서 출석해 계신 데, 국회의 민낯을 보여드린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법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사봉을 뺏고 의사봉을 칠 수 없게 만든다”면서 “이런 행동이 반성 없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법원이 판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절망적 상황 몰린 절규
“10개월 넘게 버텼는데.. 연말 특수마저 사라져 이제 한계상황”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파이낸셜뉴스] #. “1년 겨우 버텼는데 이제 산소 호흡기 떼어내는 느낌이다”
#.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제 대출도 안 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 것 다 팔아가면서 10개월을 버텼다. (그런데) 왜 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려야 하나?”

오늘(8일)부터 3주간 시행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자영업자들의 “이제 극한까지 왔다”는 토로가 빗발치고 있다. 10개월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에 대출과 집 처분 등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견뎠지만, 이제 남은 건 절망과 무기력뿐이라는 반응이다.파워볼엔트리

■ “매주가 고비..매출 0원의 공포를 아시오!”
이제는 버티기도 한계다. 그나마 ‘믿을 구석’이던 연말특수가 무산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낭떠러지에 몰린 신세다. 한 자영업자는 “2주 간 고비..3주 간 고비..주말이 고비..지겹다, 답답한 소리만 한다”고 성토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하루하루가 위기였는데 마지막 버팀목마저 붕괴됐다는 절규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11시간을 매장에 나와 열심히 일한 대가가 하루매출 0원! 당신들은 이 기분을 아시오!”라고 적었다. 60~70만원 수준이던 주말 매출이 거리두기 2단계 이후 ‘0원’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게 청원인 설명이다.

그저 볼멘소리가 아니다.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숫자로 드러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차 대유행 시기였던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소상공인업소 34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22.2%는 이미 폐업했고, 50.6%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 국면 속 ‘풍전등화’였던 자영업자들은 희망의 불씨마저 잃은 셈이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2단계+α) 종료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가게 곳곳에 임대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2단계+α) 종료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가게 곳곳에 임대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 “버티다 버티다 폐업했더니 보험료만 엄청 올랐다”
매출은 ‘0원’인데 임대료와 공과금, 보험료는 그대로인 현실은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더욱 짓누른다. “폐업했더니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가 엄청 오르더라…실소득은 없는데”, “버티다 버티다 지난달 폐업했다. 건강보험료 미납됐다는 압류 통지서 받고 기가 찼다”는 이들의 호소는 기사 댓글창과 커뮤니티를 뒤덮었다.

하지만 이들을 구제할 뾰족한 정부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방역에 전력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생계를 보장한 방안은 없다. 재난지원금, 착한 임대료 운동이 그나마 제출된 대안이다. 그 사이 자영업자들의 ‘고정비용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두 배의 고통이다. ‘연말특수’로 몇 달 장사를 버티는 자영업자가 겨우 1년을 견뎠는데, 특수도 없어 타격이 생각보다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인력 감축도 코로나19 앞에서는 무력해보인다. 어느 자영업자는 “직원 2명 내보내고, 11월 매출 5만원 찍었다. 그런데 건물주는 밀린 월세 2달치를 재촉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요식업계는 줄 폐업을 겪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6개월간 서울에서 폐업한 일반·휴게음식점 사업장은 7678곳에 달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국 42만개 업소 중 올해 1~8월 폐업한 곳이 2만9903개, 휴업한 곳은 3919곳으로 집계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11월 이후 그 수는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K방역은 골목상권 희생 위에.. 봄날은 요원하다”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돼야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야 이들도 영업을 본궤도에 돌려놓을 수 있어서다.

다만 매출 급감 등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정부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가 달성한 ‘K방역‘은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희생 위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보편 지급’이 최선이라는 의견이다. “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가 되나요”라는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와 집합금지로 사용도 못하고 내야 하는 공과금의 징수 중단을 요구했다.

이제 자영업자에게 ‘새해에 대한 기대’마저 사치가 됐다. 한 자영업자는 “올 겨울에서 내년 봄 사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쓰러질지..이제 한계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19 전쟁 앞에 ‘약한고리’ 자영업자들의 봄은 요원하기만 하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앞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청원이 10여개 이상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앞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청원이 10여개 이상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권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거리두기 #2단계 #연말특수 #3차재난지원금 #수능특수 #요식업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태일 인턴기자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시교육청이 어머니 없이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발생한 불로 끝내 8살 동생을 잃은 초등학생을 돕고자 모인 교직원 성금 1억21만원을 모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회에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 제공)2020.1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어머니 없이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발생한 불로 끝내 8살 동생을 잃은 초등학생을 돕고자 모인 교직원 성금 1억21만원을 모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회에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 제공)2020.1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지역 교직원들이 어머니 없이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발생한 불로 끝내 8살 동생을 잃은 초등학생을 돕고자 1억21만원을 모아 전달했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인천지회에 용현동 화재 피해 초등학생을 위해 모은 교직원 성금 1억21만원을 기탁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9월 이 학생 소속 학교 교직원들과 성금모금 활동을 벌여 1463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화재 사고는 지난 9월14일 오전 11시16분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도시공사 임대주택인 4층짜리 건물 2층의 10살과 8살 된 형제의 집에서 발생했다.

화재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형제 단둘이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발생했다. 이들이 먹으려던 음식이 ‘라면’으로 전해지면서 초등생 형제는 ‘라면 형제’로 불렸다.

이 화재로 형은 전신에 40%, 동생은 5%가량 화상을 입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치료를 받던 형제는 호전되는 듯했다가 동생은 사고 37일만인 10월21일 끝내 숨졌다. 형은 호전된 상태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시교육청은 동생이 숨진 뒤 최종 모인 총 1억21만원을 생존한 형을 위한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공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모인 성금은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전달된 성금이 화재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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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집단은 내년 7~9월 전 접종 완료했으면”
“접종 규모가 커져서 부작용 빠르게 확인 가능해”
“치명률 낮추려면 고령자·만성질환자 우선 접종”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18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8.18.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18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8.1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임재희 기자 = 방역당국이 내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가 애초 예상보다는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 세계 유행으로 해외 접종 규모가 늘어 동향을 이른 시점에 확인할 수 있고 백신 효능 자료도 공개되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당국은 가을·겨울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인이나 집단시설 거주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만큼은 내년 추석 이전 상반기에 접종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국가 백신 확보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로부터 1000만명분을 확보하고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4개 다국적 기업들을 통해 3400만명분을 선구매하는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사람들의 관심은 접종 시기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국내 코로나19 상황, 해외 접종 동향,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예방 접종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날 오후 상황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직 임상 3상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전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부터 내년 2~3월께 한국에 들어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정 시기를 단정하기는 현재로선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질병청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시점과 관련해 “내년 1월쯤 허가가 나고 접종이 1분기 중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지난 10~11월까지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빨라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과 논의할 때 부작용 발생 비율 자체를 전체 접종 규모가 커져 빨라짐으로 인해 상당히 이르게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나아가서는 백신의 효능도 수치 자체가 매우 높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안전성이 높다는 것이 근거 자료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임상 시험을 거쳐 사용 승인이 나오는 시점을 2021년 1분기로 예상했으나 이날 영국에선 임상 시험 대상이 아닌 일반 90세 여성이 백신을 접종하는 등 접종 시기 자체가 애초 예상보다 앞당겨졌다. 영국이나 미국 등 코로나19 유행이 대규모로 확산 중인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만큼 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권 본부장은 “외국의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되, 철저히 준비해서 외국과 비교해도 크게 늦지 않게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백신 우선 접종 권장 대상으로 노인,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 등 감염 취약계층과 함께 보건의료인 등 필수 서비스 직군 등 3600만여명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치명률(사망자 수를 확진자 수로 나눠 계산한 값)을 낮추려면 일선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진에 이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권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의료요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접종한 후, 연령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먼저 접종해 치명률을 낮추고, 활동이 왕성한 젊은층을 접종해 유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은 8일(현지시간) 세계에서 처음으로 80세 이상 노인 등에게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다. 초기 접종 대상자는 현장 의료인력, 80세 이상 노인, 요양원 직원이다.

권 본부장은 “접종을 시작한 영국과 지금 (접종을)준비하고 있는 미국, 또 다른 많은 나라들은 주로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 고령층과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부터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단순히 부작용 등 해외 백신 접종자 동향을 살피면서 실제 접종 과정과 효능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특히 mRNA(메신저 RNA) 백신과 전달체 백신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 교차 접종이나 접종 횟수, 접종에 따른 효과 등에 주목한다는 입장이다.

권 부본부장은 “영국이 오늘부터 화이자의 mRNA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관련된 지침 등을 토대로 해서 면밀하게 접종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mRNA 백신과 전달체 백신과 관련해 소위 상호 교차 접종과 관련해서는 영국에서도 지침상 관련된 근거는 없는데 백신 접종이 매뉴얼대로 이뤄지는지, 매뉴얼에서 인정하는 예외대로 이뤄지는지, 이뤄졌을 때 결과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주의 깊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백신 접종 지침 등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면 그로부터 7일 후에 항체가가 방어력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효과가 실제로 확인됐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권 부본부장은 전했다.

다만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입국 허가(백신 여권)와 관련해서는 아직 백신 효능이나 항체 유지 기간 등을 장담할 수 없어 시간을 두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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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명품업체 대표 잠적으로 피해 금액 100억 달해..유명 연예인 H·재벌가·판검사 가족도 당해
 

(시사저널=박창민 기자)

서울 청담동의 한 중고 명품업체 대표가 최고급 명품을 싸게 구매해 주겠다며 손님을 모은 뒤 돈과 물건을 챙겨 잠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아무개 라메종에이치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고소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100여 명, 피해 금액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사저널이 사건의 전말을 취재한 결과, 재벌과 고위 공직자 가족 등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대표와 유명 연예인 간 수십억원의 돈 거래도 확인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라메종에이치 매장. 현재 폐업한 상태이며, 상가를 임대한다는 부동산 광고가 붙어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라메종에이치 매장. 현재 폐업한 상태이며, 상가를 임대한다는 부동산 광고가 붙어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고객들 위탁 물건으로 수백억 대출받아

이 대표는 ‘라메종에이치(La maison h)’를 2014년 7월 설립했다. 고가 시계·가방 등 중고 명품의 위탁판매·매입 및 해외구매대행 등을 했다. 특히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에르메스 가방을 전문적으로 팔았다. 

라메종의 ‘에이치(h)’는 에르메스(Hermes)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산지가 프랑스인 에르메스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명품 패션 브랜드다. 특히 에르메스 가방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호가하며,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얘기를 듣는다. 에르메스 공식 매장에서 수천만원의 구매 실적이 있어야 가방을 주문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라메종에이치 같은 중고 명품업체를 통하면 그런 비용 없이 에르메스 가방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에르메스 가방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강남 부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실제로 고객 대다수가 에르메스 가방을 구입하려다가 피해를 본 상황이다.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등록된 이 대표 관련 피해 사례 37건 중 35건의 피해 물품이 에르메스 가방이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이 대표는 고객들이 의뢰한 고가의 명품과 시계 등을 사기 위해 물건값의 50~100%를 선납받았다. 이 중 수억원의 돈을 일시불로 선납한 피해자도 여러 명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8월 라메종에이치는 내부 수리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 대표는 물건을 주문한 고객들에게 ‘배송이 늦어진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끌었다. 피해자들은 이 대표가 오랫동안 중고 명품업체를 운영했으며, 명성이 자자한 탓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만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몇몇 고객이 이 대표를 고소하자, 그는 잠적했다.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 피해자는 “피해자들이 위탁한 물건을 반환하지도, 보여주지도 않고 있다. 선납한 돈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며 “오히려 자신을 고소하면, 돈을 안 주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고객들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상 파산을 선언한 상태다. 이 대표는 수년간 중고 명품업계에 종사하면서 고객들과 신뢰를 쌓았다. 그런 그가 갑자기 고객들의 돈과 물건을 가지고 잠적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사저널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그동안 사채와 지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 대표가 거주했던 서울 성수동 두산트리마제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각종 금융기관과 개인들로부터 총 8건의 압류가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권자 중에는 국세청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세·국세 등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5월 성동구청은 이 대표 집을 압류했다. 10월에는 성동세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대표 집에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유명 연예인 H씨 측 “피해를 당한 건 맞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4년 4월 이 대표가 두산트리마제 아파트를 매입(14억7500만원)한 이후 대부업체와 은행, 개인들이 총 47억956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근저당권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 H씨와 그의 어머니 이아무개씨가 등장한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7년 11월17일 이씨가 이 대표에게 12억원을 빌려줘 근저당권자가 됐다. 2019년 11월18일 H씨가 이 대표 아파트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와 H씨는 절친한 관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H씨는 에르메스 컬렉터로 오랫동안 이 대표와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친분관계로 H씨 측은 이 대표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표를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H씨가 이자를 받고 이 대표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 이 외에 이 대표는 사업 초창기부터 여러 빚을 끌어다 썼다. 오랫동안 돌려막기 식으로 빚을 갚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H씨의 어머니는 이 대표 집을 경매에 넘겼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0월15일 이 대표 집에 대해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H씨의 어머니 이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H씨는 이 대표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H씨도 피해가 막심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H씨가 이 대표를 고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H씨 소속사는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 H씨가 피해자인 건 맞다. H씨가 이 대표를 고소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일이라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강남의 유명 병원장 출신도 이 대표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이 대표 집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올해 9월25일 이 대표의 집에 15억원의 근저당권과 3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강남 청담동에 있는 라메종에이치는 사실상 폐업한 상태다. 11월30일 시사저널 취재진은 청담동에 있는 라메종에이치 매장을 찾았다. 매장 앞에는 상가를 임대한다는 부동산 광고가 붙었다. 내부에는 각종 인테리어 기자재가 너저분하게 있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위탁한 그 많은 물건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가 피해자들 물건을 담보로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100억원 이상의 위탁 물건을 담보로, 강남에 있는 전당포와 대부업체들로부터 50억~7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한다.

구설에 오를까 고소 못 하는 피해자도 상당수

이 사건으로 강남에 있는 제3금융권들도 발칵 뒤집어졌다. 전당포와 대부업체들 역시 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담보로 맡긴 피해자들의 물건을 처분해 수익을 남길 수도 있지만, 자칫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다. 형사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 잡을 때 전당물주의 주소·성명·연령·직업·전당 동기 등 그 신분에 상응한 물건인지 여부를 알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해 장물인 점을 모르고 전당 잡을 경우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80여 명이 이 대표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현재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1월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 중에는 대기업 H사와 L사 오너 일가와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현직 판검사 가족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칫 구설에 오를까봐 이 대표를 고소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남경찰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퇴직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려고 했던 전직 교사, 이 일로 이혼까지 당한 사람도 있다. 심지어 자살을 시도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가의 명품이 사치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피해자들을 향한 주변의 시선도 그리 곱지 않다. 피해 금액이 7000만원인 한 피해자는 “피해자 중에는 재벌도 있고, 남들보다 여유로운 사람도 있다. 하지만 힘들게 모은 돈으로 큰맘 먹고 사려고 한 사람도 있다”며 “어쨌든 누구한테나 소중한 돈이다. 많은 피해자가 이 사건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이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과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강남 큰손들의 현금, 대부업체와 전당포로 흘러들어간다

수년 전부터 강남 큰손들은 제3금융업에 투자하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 등은 변동성이 큰 반면 대부업과 전당포 등은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각종 동산과 부동산을 담보로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24%다. 강남 큰손들 입장에서는 대부업만 한 투자처도 없는 셈이다.

전국에서 대부업체가 가장 많은 곳이 강남인 것도 이 때문이다. 2020년 대부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대부업체 수는 3개 시를 합친 것보다 많다. 전국 7개 시 자치구 가운데 서울 강남 3구에만 1620개가 넘게 있다. 강남구청에 등록된 업체만 현재 783개에 달한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지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체로 향하는 이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가 대출용 자금을 공급하며, 우회 대출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다.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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