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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대변인 “영화 내부자들 능가하는 국민의힘과 검찰 추악한 거래”

8일 라임 환매중단 사태 배후로 지목된 뒤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검사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서울의 한 유흥주점.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은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현직 검사 A, 소개자인 검사 출신 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술자리에 배석한 검사 B, C는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 100만원 미만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으나 향후 감찰(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2020.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8일 라임 환매중단 사태 배후로 지목된 뒤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검사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서울의 한 유흥주점.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은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현직 검사 A, 소개자인 검사 출신 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술자리에 배석한 검사 B, C는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 100만원 미만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으나 향후 감찰(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2020.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의 부당거래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파워볼게임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서면브리핑에서 “영화 ‘내부자들’을 능가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의 추악한 거래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대변인은 “룸살롱, 검찰, 일부 보수 언론, 국민의힘이 등장하는 이번 사건은 2015년 개봉한 영화 ‘내부자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그는 “김봉현 전 회장에게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을 적용하고,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혐의를 인지하고도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윤 총장에게 직보해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정부패 은폐를 위해 힘을 합친 국민의힘과 검찰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검찰을 위해 흔들림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룸살롱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현직 검사 1명을 기소하며 향응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라임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야권 유력 정치인’인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8일 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면서도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는 나 검사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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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일 확진자 이틀 연속 210명대
확진 판정 받고도 ‘집에서 대기’..나흘까지 기다려야 병상 배정
“가족에게 옮길까봐 걱정돼요”, “상비약이 없어요” 걱정·불안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 시스템’ 운영..대기 환자 건강 상태 확인
격리 수칙 준수 여부 확인할 수 없어 보완책 필요


■ 확진 판정 받고도 집에서 대기…”가족에게 옮길까 걱정”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 만 하루가 넘도록 병원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족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 씨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되려 걱정입니다.

이럴 바에야 빨리 입소했으면 좋겠는데 병상이 배정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파워볼

“갖고 있는 처방약이 떨어져 가는데 가져다 줄 사람이 없어요”

“가족은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저는 격리를 하고 있지만 집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 가족에게 옮길까 걱정이에요.” -자택 대기 확진자 통화 내용 中-

A 씨처럼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대기 환자가 경기도에만 하루 평균 270명입니다. 지난 8일에는 400명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 대기 인원도, 대기 기간도 늘어납니다.


확진 후 24시간 안에 병상을 배정받거나 배정 통보를 받지 못하면 ‘대기자’로 분류됩니다.파워볼

현재 경기도에서 중증환자로 분류된 확진자 외 이 같은 대기자는 평균 이틀에서 많게는 나흘까지 기다려야만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전담 치료 병원 입원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 시스템 운영…위급환 환자를 가려내라!

경기도가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홈케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확진자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청에 차려진 코로나19 홈케어 상황실에는 의료진 11명이 24시간 교대로 배치돼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확진자들의 건강 상태를 유선으로 하루 한 번 이상 체크하고 모든 증세를 기록합니다.


혹시라도 확진자의 기저질환이 발현돼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응급 상황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면 확진 순번과는 별개로 병상을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병상이 넉넉했을 때는 확진 판정을 받은 순서대로 생활치료센터나 치료 전담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상 가동률이 90%가 넘으면서 이제는 확진 순서가 아닌, 환자의 위급한 정도가 더 고려돼야 한다는 판단인 겁니다.

실제로 지난 1차 대유행 때 대구에서는 확진자가 병상을 기다리던 중 증세가 악화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 격리수칙 준수 여부 알 수 없어…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적용은?

지금 같은 상황에 ‘홈케어 시스템’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홈케어 시스템’은 확진 판정을 받은 대기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관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대기 환자들이 자택에 머무는 동안 기본 상비약을 지원하고 격리 수칙을 충실히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해외입국자의 경우를 잠깐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입국자는 증세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한 당일부터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해 2주 동안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받습니다. 앱을 통해 거주지별로 담당 공무원과도 1대 1 매칭돼 필요한 상비약 등도 지원받습니다.

이런 IT 기술을 가정 대기자에게도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면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같은 IT기술을 적용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체계를 견고하게 갖춰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정 대기’는 임시방편…’병상 확보’와 ‘확진자 감소’가 관건

무엇보다 ‘3차 대유행’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병상 확보’와 ‘확진자 감소’입니다. 대기 환자를 관리하는 ‘홈케어 시스템’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인 셈입니다.

현재 홈케어 의료진이 1명당 맡아야 하는 대기 환자는 50~70명 선입니다. 이들이 낮 동안 매일같이 전화를 돌려 대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 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늘고 대기 환자가 누적되면 그만큼 세밀한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병상 확보는 어떤 상황일까요? 수도권은 이미 국가지정 거점 병원과 의료원 등 공공의료 영역의 가용 병상을 거의 동원한 상황입니다.


궁여지책으로 경기도는 연말까지 기존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원에 베드(환자용 침대)를 추가하는 식으로 병상 179개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시도 서울의료원 옆 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임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병상 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나 협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장이기도 한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특별방역대책단 공동단장은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홈케어는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임시방편적인 시스템입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병상을 더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간 상급의료기관의 협조, 그것을 조직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 그리고 방역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관기사] 뉴스9 / 확진 판정에도 수백 명 ‘가정 대기’…“가족 감염 걱정돼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7622

김민아 기자 (kma@kbs.co.kr)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확진자 접촉한지 20일 넘어..추가 감염 여부 확인

광주 서구 기아차 광주공장 남문. © News1
광주 서구 기아차 광주공장 남문. ©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던 기아차 광주공장 직원이 격리해제 후 검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아자동차 3공장 생산라인 근무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 774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A씨는 지난달 20일 축구동호회 관련 확진자인 광주 680번과 밀접접촉했다. 접촉 이후 일상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지난달 28일 광주 680번 확진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1주일간 자가격리를 진행한 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다.

자가격리 기간은 1주일이나 확진자와 접촉한 지난달 20일부터 2주가 되는 날(12월4일)을 기준으로 격리가 해제된 것이다.

하지만 격리해제 4일만인 지난 8일부터 A씨는 기침과 오한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고 전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를 진행,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8일 이후에도 공장 출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되면서 기아차는 이날 봉고트럭을 생산하는 3공장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고 A씨의 근무지와 공장 내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특히 A씨가 격리가 해제된 이후이자 확진자와 접촉한지 20일만에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보건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광주에서는 지난 3월 신천지교회 관련 확진자인 광주 14번, 15번이 자가격리 해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탓에 음성 판정 후 격리가 해제됐다가 확진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격리해제 후 확진자가 잇따르자 광주시는 잠복기와 개인차이를 고려해 지난 3월9일부터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 시행하고 있다.

당국은 A씨가 680번 확진자 이외에 또 다른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여부와 함께 격리 해제 후 추가 감염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격리해제 후 확진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라 추가 역학조사와 함께 확진자의 동선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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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이상 간부 대상..81개 보건소 투입

9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접수 및 역학조사에 응하고 있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은 662명, 해외 유입은 24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 686명은 지난 2월 28일 909명, 3월 1일 684명에 이어 코로나 사태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2020.1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9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접수 및 역학조사에 응하고 있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은 662명, 해외 유입은 24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 686명은 지난 2월 28일 909명, 3월 1일 684명에 이어 코로나 사태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2020.1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 역학조사 지원을 위해 육군 특전사 간부 362명을 각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전사 하사 이상 간부 362명은 이날 질병관리청에서 파견된 전문강사로부터 필수교육을 받은 뒤, 11일부터 수도권 81개 보건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들은 역학조사 정보입력 및 관리, 추적조사 지원, 검체 이송 등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도권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에 지원업무에 투입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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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앞에서 동료 폭행한 신규 공무원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원인 앞에서 동료 폭행한 신규 공무원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25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창 민원인을 응대하는 중이었는데 동료 직원인 B씨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A씨와 민원인은 깜짝 놀라면서도 어안이 벙벙한 채 밖으로 걸어 나가는 B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B씨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서야 맞은 곳이 얼얼한 듯 A씨는 머리를 어루만지며 민원인에게 사과했다.

이런 일을 벌인 B씨는 올해 3월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30대 후반의 신입 직원이었다.

B씨는 발령 당시 여성아동복지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 관련 업무 등 민원처리 업무가 배정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더 수월한 업무를 맡게 됐다.

동료 직원들이 업무를 대신 맡아주는 등 일종의 배려였지만 B씨는 일주일여 만에 자리를 박차고 무단 퇴근했다.

일이 힘들다는 이유였다.

결국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B씨의 대부분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하도록 하고, B씨에겐 독거노인 안부 전화와 장애인 업무 보조를 하도록 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사실상 자리만 채우고 있는 격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4월부터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씩 민원인을 상대로 열 체크를 담당하는 역할을 줬다.

나머지 시간은 다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했다.

하지만 B씨는 이 업무에서 민원 응대 직원들이 제외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지난 8월 급기야 민원 응대 직원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을 제보받은 인사팀은 B씨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은 이러한 감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도 “인사 분리 요구를 받았고, B씨가 휴직해 구두 경고를 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B씨는 휴직했다.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은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데도 감사실이 해야 할 감사는 덮어버리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감사실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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